<붙임 2. 상임감사 직무수행요건 및 임원후보자 결격사유>

□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직무수행요건(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

◦ 감사 후보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별표1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1] 감사 직무수행요건

직무수행요건	세부기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공영TV홈쇼핑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예산‧회계‧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능력	◦윤리경영‧투명경영 정착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력 ◦문제예측을 통한 사전사고 예방능력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의지
내부 조직관리 및 대외업무협조능력	◦내부 통제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 관리능력 ◦내부 감사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능력 ◦감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능력
감사로서의 자질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친화력 ◦건전한 도덕성과 청렴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 임원후보자 결격사유(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12조)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위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주주사의 임원, 이사회의 구성원은 해당시기 당해 임원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무원은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와 정부업무의 이관ㆍ위탁, 공영홈쇼핑 업무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별첨		임원후보자 결격사유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